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 간사·임원·감사교육 스케치

<간사실무교육 >
* 간사의 역할 및 사업계획서 작성해보기
송문식 강사(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
- 2022년 11월 18일 센터 2층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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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3차 간사교육은 간사의 역할 및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작 전부터 오셔서 간사님들끼리 커피 한 잔 하시며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의 1부 ‘간사의 역할’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간사는 무엇일까?’, 간사로서 ‘내가 잘하는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에 대해 여러 색의 포스트잇을 사용해 적어보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사님들만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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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사업계획서 작성해보기’에서는 우리 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고 간사님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돌봄프로그램(멘토링, 돌봄공간조성), 독거노인을 위한 상담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 간사교육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원진 리더십 교육>
* 2023 주민자치 제도 및 정책 흐름(1부)
노계향, 하경환 강사(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
-2022년 11월 21-25일 센터 4층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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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현황
• 시범사업 확산
- 읍면동-1,302개(37%), 지자체-103개(45%)
• 3단계 중점사항 현황<2020.12. 기준, 자치법규 조항 기준>
- 위원 대표성 - 추첨제 도입 86%(115개 지자체)
- 운영 민주성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94%(126개 읍면동)
- 기능 공공성 - 주민세 연계 24%(15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연계 33%(206개 읍면동)
• 자치단체의 혁신적 시도
- 위원 무작위추첨, 특별회계, 민원수수료 재원 활용, 행정차량 업무협약, 임기제 공무원 활용, 조례제정, 마을10년 계획, 사업실행 연계 법인, 중앙부처 사업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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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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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관점에서 사업 기획하기(자치계획과 예산)(2부)
김일영 강사(사회혁신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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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계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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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종류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활동 특정사업의 운용
자금보유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영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집행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확정함.
집행과정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관리주체가 수립,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음.
(수입대체 경비는 초과지출시 해당 수입금만)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음
< 감사 실무역량 교육 >
* 주민자치회 감사의 이해 및 실제
이영기 강사(前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장)
-2022년 12월 15일 센터 4층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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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며 주민자치회 감사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감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는데 교육을 듣다 보니 감사님들의 고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조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성구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 해야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님은 이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또 위원이 감사로 호선되어 감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감사역할을 수행할 때 감정적 반응이나 불편한 정서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활동의 경험 부족과 심리적 부담, 대안 제시의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 넣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는 주민자치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내부 감시자이자 갈등 중재자다. 주민자치회 내부 경영 평가자,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는 해설자이며 외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신용보증이 된다. 따라서 감사의 직무수행은 공명정대해야 하며 감사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할 때 또는 감사의 의견을 표명할 때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감사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과 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는 가급적 위원을 연임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매뉴얼 및 회계처리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등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감사교육을 받으신 감사님들은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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