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 제안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성구는 예산편성, 사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과 관련한 공공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평소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 꼭 참여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이란]
→ 마을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인 예산편성을 막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 이양
→ 주민이 원하는 사업 어떤 것이든 제한없이 제안 가능(단, 유성구 관할 사업에 한하며 사업실행 가능 여부 부서검토 필요)

※ 주민참여예산 선정 불가 사업 (제외대상사업)

1.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2. 장기검토과제
· 중장기계획사업, 정책적 결정 등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 사업(2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홍보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ex) 다목적 체육관·수영장·문화센터·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신규 공원·육교 등 설치

3. 계속진행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구·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ex) CCTV·노란신호등·버스알림이 등 설치, 동 청사 시설 개선, 시설 임차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행정게시판 설치

4. 타 기관 소관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5. 기타 불가사업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인 동일 대상자에 대한 사업
· 행정내부 운영 예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비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단속, 환경정비 등), 찬반 대립 민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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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2022년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모기간을 3월 7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책 대상별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유성을 구즉·관평/신성·전민/노은1·2·3/상대·원신흥/진잠·학하/온천1·2동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는 주로 관내 중고등학생 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이밖에도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다양한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성·전민 권역 참여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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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 구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민동과 신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성을 알리며 분야별 지역문제 해결방법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쓰여지는지 궁금했다”라면서“내집을 꾸미듯 주민으로서 우리동네를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미는데 적극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새로운 기능을 더하듯이, 내가 사는 마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많은 의견과 생각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유성,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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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공모사업 유형>

구 분 시정 분야 구정 분야 동 분야
유형 시정참여형
(50억)
정책숙의형
(60억)
구정참여형
(50억)
주민자치형
(24억)
마을계획형
(16억)
사업비 일반사업 3억,
프로그램 5천만원
일반사업 3억 ~ 10억 이하 일반사업 2억,
프로그램 3천만원
동별 5천만원
사업내용 시 사업,
(2개구 이상)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사업
자치구 사업
(1개구)
행정동 단위
문제해결 사업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 유형은 시정 분야, 구정 분야, 동 분야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 시정 분야

· 시정참여형 :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사업과 2개 구에서 걸친 사업 · 정책숙의형 : 핵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 구정 분야

· 구정참여형 : 자치구 단위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 동 분야

· 주민자치형 : 행정동 단위 문제해결 사업 · 마을계획형 :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생활권 안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제목, 위치, 소요사업비 등을 기재합니다. 기재에 앞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전주민참여예산 ‘찾아가가는 컨설팅’을 통해 상담 신청가능합니다.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하여 제안 방법과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신청 방법>

누리집(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 예산참여방 →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042-270-074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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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주민참여예산학교]

● 교육목표

시정 참여를 위한 시민 역량 강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대 상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장 소

평생교육진흥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병행)

● 교육내용 (안)

차시 구분 교육내용
1일차 1강
(120분)
이론 주민참여예산 취지,
철학,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2강
(120분)
실습 주민참여예산 사례,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작성법 사업제안 등 참여시 자세 및 유의점
2일차 3강
(120분)
숙의 숙의토론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 운영일시

2022. 4. 5. ~ 4. 20.
(*세부 일정은 강사 등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구분 1강 2강 3강
1기(주간반) 4.5(화) 4.5(화) 4.7(목)
14:00~16:00 16:00~18:00 14:00~16:00
2기(주말반) 4.9(토) 4.9(토) 4.16(토)
14:00~16:00 16:00~18:00 14:00~16:00
3기(야간반) 4.11(월) 4.13(수) 4.15(금)
19:00~21:00 19:00~21:00 19:00~21:00
4기(주간반) 4.18(월) 4.18(월) 4.20(수)
14:00~16:00 16:00~18:00 14:00~16:00

● 모집인원

1기수 당 40명 내외

● 신 청

3. 21. (월) ~ / 기수별 40명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대전시 홈페이지 ok예약시스템, 방문접수 등

● 수료기준

6시간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